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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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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 변호사 (상위 10) 1 노문기 1 채정원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036, 2022. 11. 8.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218, 2022. 3. 29.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76, 2022. 3. 8.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9, 2022. 2. 23.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87, 2021. 2. 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1080, 2020. 11. 24., 각하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16, 2020. 8. 11.,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881, 2018. 3. 29., 기각
  제척 및 기피신청
   제척및기피신청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288, 2016. 5. 10.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사654, 2015. 7. 7.
  기피신청
   기피신청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547, 2015. 5. 28.
  제척 및 기피신청
   제척및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5, 2011. 12. 2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2, 2011. 11. 2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9, 2011. 10. 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63, 2011. 8. 23.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35, 2011. 7. 2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06, 2011. 6. 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63, 2011. 3. 2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61, 2011. 3. 2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6, 2011. 2. 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35, 2011. 1. 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27, 2010. 9. 1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92, 2010. 4. 20.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37, 2010. 1. 2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6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818, 2008. 12. 26.
  제척신청
   제척신청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82, 2007. 6. 28.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37, 2005. 11. 24.
  기피신청
   기피신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35, 2003. 12. 2.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36, 2003. 12. 2.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49, 2003. 12. 2.
  제척신청
   제척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51, 2003. 12. 2.
  제척신청
   제척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78, 2003. 11. 4.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90, 2003. 11. 4.
  기피신청
   기피신청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18, 2003. 10. 31.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62, 2003. 10. 28.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58, 2003. 10. 21.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20, 2003. 10. 7.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6, 2003. 2. 18.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2002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88, 2002. 5. 30.
  기피신청
   기피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54, 2002. 4. 25.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8, 2002. 4. 11.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85, 2002. 2. 28., 기각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92, 2002. 2. 28., 기각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536, 2002. 1. 17., 기각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550, 2002. 1. 17., 기각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71, 2001. 10. 11., 기각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80, 2001. 9. 27.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61, 2001. 9. 27.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69, 2001. 9. 27.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370, 2001. 9. 27.
  기피신청
   기피신청
   헌법재판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33, 200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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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5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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